증인 보호대책 없나...보복살인 사건

황현정 앵커 :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이번범죄. 그동안 증인과 목격자의 보호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석조 기자 :

지난 90년6월 서울 형사 지방법원 동부지원앞 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대낮에 살해당했습니다. 증언 내용에 불만을 품은 폭력배들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 바로 앞길에서 보복살인극을 벌인 것 입니다.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한 한 증인을 끝까지 보호하기위해 수사관이 범인들과 사투를 벌이는 영화 입니다. 이같은 철저한 증인보호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영화 속의 장면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 됩니다.

어제 수원에서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의 가족 등, 2명이 출소한 범인에 의해 살해당했고, 최근지존파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 이모양은 아직도 신변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만래 (증언보복살인 피해자) :

증언을 서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으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나쁜 사람만 산다고 봐야죠.

유석조 기자 :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호 의무의 당위론만을 적고 있습니다. 중인이 피고 앞에서 중언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관행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안상수 (변호사) :

강력사건의 피고인을 퇴정시킨 다음에 변호인과 그 증인과 재판부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유석조 기자 :

또, 증언대가 아니더라도 재판전 법관 앞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보전제도의 활성화와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급히 마련돼야 보복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 입니다.

KBS 뉴스, 유석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