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내년 1월 출범

이윤성 앵커 :

지금 각국의 정치일정과 움직임으로 봐서는, 내년 1월에는 WTO 체제가 출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배위에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가했던 125개 국가 가운데,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것으로 GOTT사무국에 보고된 나라는 현재까지 31개국. 독일과 영국, 잠비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31개국이 국내 비준을 끝낸 상태 입니다. 또, WTO 출범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진 미국은 정치 일정상 12월초 비준이 확실시 되고, 유럽연합도 다음 달 안에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곧 처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WTO 체재는 예정대로 내년 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안이 발요돼서 세계무역기구가 닻을 올린 뒤에도,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함께 배를 타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장우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에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WTO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는 시장개방 효과나 또는, 새로운 제도개선 효과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무역신장이나 경제발진의 커다란 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홍기섭 기자 :

결국 제때 비준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각종 무역규제와 통상압력, 그리고 외교적인 위상약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안의 국내 비준절차를 주요국들과 함께 맞춰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