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추곡수매제도 바뀐다

이윤성 앵커 :

지금 지적해 드린 것처럼, 수매현장에서는 수매가를 올리고 수매량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거세집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면은, 정부가 금까지 추곡수매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단계별로 또,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가오는 현실 입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 입니다.

임병걸 기자 :

내년부터 출범할 WTO 체재는, 정부가 추곡수매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당장 36만섬의 외국 쌀까지 들어오게 돼., 정부가 현재의 추곡수매 제도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쌀 농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정제도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 합니다.

권정현 (농림수산부 양정국장) :

앞으로는 정부의 수매 기능을 줄이고, 산지가격과 수매가격의 격차를 좁혀서 쌀의 민간유통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임병걸 기자 :

지난해 정부는 쌀 천만섬을 수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보조금은 2조천억원. 내년부터 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1조3천6백억원까지 낮춰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7천4백억원. 35%를 줄이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수매한 값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 해도, 보조금 감축첫해인 내년에 수매량을 965만섬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축 마지막해인 2004년에는 6백50만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