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권한 너무 많다

김종진 앵커 :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인구의 1/4이 모여사는 방대한 살림살이를 시장 한사람이 떠맡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것이 그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권한을 아래 실무진에 대폭 위임하는 등 시장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강선규 기자입니다.

강선규 기자 :

천백만의 인구가 몰려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집중된 곳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가 아닌 서울공화국, 또는 국방력만 없는 정부라고 불려질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이 작은 정부의 대규모 살림을 꾸려가는 총수자리가 바로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예산의 1/6정도인 연간 8조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7만여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보다 비중이 크다는 서울시장 자리. 직제상으로는 내무부 산하 단체장으로 돼있지만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이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업무건수는 2천3백여건, 전해인 92년의 천3백건보다70%이상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며 이처럼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병렬(서울시장) :

서울시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혼자서 어떻게 하는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국장들에게 전권을 줘서 일시키고 시장입장에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이런 체제로 해나가겠습니다.

백창현(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 행정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시장 혼자로서 일하기가 무척 어려운지경입니다. 부시장 숫자도 늘리고 국장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서..

강선규 기자 :

서울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엄청납니다. 정책입안과 기획, 조정역할을 해야 할 시에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업무와 민원업무까지 틀어안고 있습니다.

임재오(서울시정개발 담당관) :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던 구단위의 도시계획 입안건 등 약 3백여개의 업무를 더 추가로 군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강선규 기자

내년 6월이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구로의 업무이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서울시가 서둘러야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