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비리 감사확대...분당.일산.평촌 등

이윤성 앵커 :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고발도 이번경우처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 분당, 일산, 평촌 등지가 우선 감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감사원은 오늘 긴급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산과 분당, 평촌 등, 수도권주변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신개발지역의 관할 관청을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횡령된 22억 원 가운데 14억 원이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인 만큼, 다른 개발지역도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 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의 자체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감사기법을 일선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교육시켜 자체 감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법행위자를 수사의뢰하지 못하도록 돼 있던 내부규정을 고쳐, 검찰의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은 부천시 세무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세무공무원들의 범법행위를 적발해 내고도 고발조처 등,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잠적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입니다. 감사원은 또, 홍콩으로 도피해 있다가 최근 귀국사실이 확인된 부천시 세정과 직원 박정환씨 등, 부천시 세무공무원 7명을 포함해 13명을 출국금지조처하는 한편, 주변인물 26명을 대상으로 상납과 비리 묵인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