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가

이윤성 앵커 :

어제 오후에 서울 양천 경찰서 목4동 파출소 안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거남과의 딸 양육문제를 다투던 여자가 그 한사람 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리고 여자를 죽인 남자에게는 경찰관이 총을 쐈습니다. 임재경 순경은 자신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 입니다.

황상무 기자 :

파출소는 결코 시민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폭력혐의로 함께 조사받던 피해자가 흉기에 마구 찔려 숨졌고, 흉기난동을 부린 피의자는 경찰관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치구니 없는 난동사건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증거물로 압수한 흉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혼자 파출소를 지키는 임재경 순경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이미 상황은 임 순경 혼자만으로 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순경 초년생인 임 순경은 크게 당황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빈 물병을 들고 심氏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극도로 흥분한 심氏는 임 순경에게 달려들었고, 뒤로 물러서며 흉기를 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던 임 순경은 결국 권총을 쏘았습니다. 이처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임 순경의 총기사용은 정당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 입니다.

파출소 근무자 :

계속 덤벼서 칼에 찔릴 것 같아 장전해서 발사한 거지.

황상무 기자 :

그러나 임 순경의 초기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흉기를 든 심 씨를 초기에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어설프게 물병을 휘둘러 심 씨의 난동을 오히려 부채질 했다는 지적 입니다. 갑작스런 총기사용도 문제 입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법에는 상황이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먼저, 공포탄을 쏜 뒤 실탄은 가급적 하체를 향해 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3년 동안 경찰관 총기사고는 자체 오발사건을 포함해 모두18건으로 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은 고작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유식 (경찰 사격지도관) :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는 1인당 약 한 40시간정도씩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황상무 기자 :

범죄 최일선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파출소 일선 근무자들의 현실적인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교육 등에 관한 대책은 문제로 남습니다.

KBS 뉴스,황상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