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제재완화.

김종진 앵커 :

우리 정부의 반응은 담담합니다. 이번 1단계 완화조처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논평입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덕 기자 :

정부는 미국의 이번 對북한 제재완화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매우 초보적이며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북한 간에 일반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거래와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실질적인 對북한 제재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미, 북한 간 마그네사이트 직교역 승인은 미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포함된 것이지만 거래규모는 5백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 규모의 소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있으려면 남북대화 진전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재롱(외무부 미주국장) :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문제는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대화의 재개를 포함한 여타 약속 사항들을 북한이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부를 보아가면서 한 미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강덕 기자 :

정부는 또 이번 완화조치는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남북한 간 경제협력 조치를 뛰어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개방과 성실한 합의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