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실과 먼 전세 값 대책만 내놔

이윤성 앵커 :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신춘범 기자가 현장과 비교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신춘범 기자 :

최근 신도시 전세 값이 오르는 건 부동산실명제가 예고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강경한(코리아랜드 이사) :

재건축.재개발 또 신도시 입주자들이 입주금을 위한 그 자금마련을 위해서, 전세 수요자가 는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춘범 기자 :

전세 값이 비싼 서울을 떠나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둘이는 것도 신도시 지역의 전세 값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전세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요, 솔직히 이런데 집한 채 값이 되고 하니까, 그걸로 우리 필요한 살림살이를 바꿀 때가 다 되어서, 필요한 살림살이 장만하고 넓은 집으로 넓혀왔어요”

정부는 전세 값이 폭등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병선 (건설교통부 도시주택부장) :

현재 11만호에 해당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신춘범 기자 :

그러나 이 11만 가구 가운데 건축이 끝나 임대할 수 있는 건 전국적으로 3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임대업자로 인정해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대책도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정부안에서 조차 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사철이면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기 힘든 게 서민들의 현실이지만, 정부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