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구체화

이윤성 앵커 :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지역을 제한한다거나 전문법조인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립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학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전관예우만 없앤다면 사법개혁의 절반이 이뤄진다는 말처럼 그 해결책이 쉽지만은 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스스로 마련한 전관예우 척결방안은 변호사들의 개업지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 사무실을 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역 사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과대학원인 로스쿨 제도 도입이 각 대학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이러한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하경효 (고려대 교수) :

전문영역과 실무에 지향된 2년 과정의 로스쿨을 일정기준의 인가조건아래 각 법과대학이 자유로이 설치한다.

강석훈 기자 :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만큼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변호사 수도 제시됐습니다.

한상희 (경성대 교수) :

전문사건에 관련해서만 해도 2010년 정도까지는 5만 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어도 국민들도 만족하고 변호사도 굶어죽지 않는, 그런 수준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석훈 기자 :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사법부가 개혁의 대안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