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세금횡령사건 관련자 최고 15년 구형

오늘오후 열린 경기도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 3차 공판에서 전 소사구청 세무과 기능직 임동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부천시 세무과 김철승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 법무사 사무소 한상설 피고인 등, 1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