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사례 빈발

입력 1995.03.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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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여느 선거 때보다 이르게 각종 탈법.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4대 지방선거를 97일 남겨놓은 오늘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명. 이들을 포함해 검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262명에 달합니다.

입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현금이나 향응제공이 61명.불법유인물 제작과 배포가 18명.신문잡지 등의 부정이용이 12명 등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현재 모두 90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춘천시의원 출마예상자인 도모씨가, 지난 2월 자원봉사요원 모임을 빙자해 호별방문을 하다 고발됐고, 전북 순창군의 서모씨도 관내주민들을 호별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경북 청도군의 정모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우나 무료사용권을 관내에 4백여매 배포했는가 하면, 부산서구의 이모씨는 자신의 명함과 저서를 돌리다 적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방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비정치적인 선거임에도 벌써 선거법 위반사례가 폭주하고 있고, 더욱이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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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사례 빈발
    • 입력 1995-03-22 21:00:00
    뉴스 9

그렇지 않아도 여느 선거 때보다 이르게 각종 탈법.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4대 지방선거를 97일 남겨놓은 오늘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명. 이들을 포함해 검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262명에 달합니다.

입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현금이나 향응제공이 61명.불법유인물 제작과 배포가 18명.신문잡지 등의 부정이용이 12명 등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현재 모두 90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춘천시의원 출마예상자인 도모씨가, 지난 2월 자원봉사요원 모임을 빙자해 호별방문을 하다 고발됐고, 전북 순창군의 서모씨도 관내주민들을 호별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경북 청도군의 정모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우나 무료사용권을 관내에 4백여매 배포했는가 하면, 부산서구의 이모씨는 자신의 명함과 저서를 돌리다 적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방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비정치적인 선거임에도 벌써 선거법 위반사례가 폭주하고 있고, 더욱이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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