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 도입 공방

이윤성 앵커 :

어제 내무부가 검토할 뜻을 밝혔던 지방정부에 대한 파산선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재정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파산선고제 도입. 내무부가 어제 밝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민자당은 인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즉흥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진 (민자당 대변인) :

정치꾼이 단체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 재정능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심용 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경욱 기자 :

민자당은 오늘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파산선고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구성될 지자제 특위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파산선고제를 도입하려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 :

만약 현재 중앙정부가 540억불의 외채와 서울시 부채가 7조원이라고 하면, 중앙집권제 하에서 왜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파산하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경욱 기자 :

민주당은 특히, 파산선고제는 야당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줌으로써 여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도 오늘, 창당대회 후 첫 기자회견에서 파산선고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민경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