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결혼 예물 돌려받을 수 없다

입력 1995.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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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일부 부유층 집안의 과다혼수가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런 궁금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예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각각 준 것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았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천2백만 원짜리 다이아반지. 몇 백만 원을 넘는 귀걸이다 목걸이. 대학교수인 김 모 씨와 부잣집 딸인 임모 씨의 결혼패물입니다. 패물값만해도 억대가 넘었습니다. 김 교수 부부가 이처럼 호화롭게 결혼한 것은 지난 92년. 부모의 신분과 재력. 학벌이 서로 맞아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외동아들에 이른바 전형적인 마마보이와 외동딸의 콧대 높은 공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문제의 싹이 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물문제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사진문제, 출산병원과 주치의까지 간섭했고, 자연히 부부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고, 시아버지마저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부인의 반항도 많아졌고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끝내 맞 이혼소송을 냈고 억대의 예물도 돌려달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면서 예물은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화(변호사) :

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대가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소지한 개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결혼조건으로 과다한 혼수와 예물이 늘어나면서 이혼소송에서도 이같이 예물을 되돌려 받으려는 분쟁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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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해도 결혼 예물 돌려받을 수 없다
    • 입력 1995-04-0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일부 부유층 집안의 과다혼수가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런 궁금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예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각각 준 것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았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천2백만 원짜리 다이아반지. 몇 백만 원을 넘는 귀걸이다 목걸이. 대학교수인 김 모 씨와 부잣집 딸인 임모 씨의 결혼패물입니다. 패물값만해도 억대가 넘었습니다. 김 교수 부부가 이처럼 호화롭게 결혼한 것은 지난 92년. 부모의 신분과 재력. 학벌이 서로 맞아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외동아들에 이른바 전형적인 마마보이와 외동딸의 콧대 높은 공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문제의 싹이 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물문제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사진문제, 출산병원과 주치의까지 간섭했고, 자연히 부부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고, 시아버지마저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부인의 반항도 많아졌고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끝내 맞 이혼소송을 냈고 억대의 예물도 돌려달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면서 예물은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화(변호사) :

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대가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소지한 개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결혼조건으로 과다한 혼수와 예물이 늘어나면서 이혼소송에서도 이같이 예물을 되돌려 받으려는 분쟁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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