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감독

류근찬 앵커 :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우리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지자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화급한 과제가 많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편협된 이기주의 또 지역 간의 격차해소 문제 등입니다.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파리에서 이홍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홍기 특파원 :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가 각급 자치단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이 중앙정부 기관은 프레펙뤄르라고 하고 책임자를 지사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에 해당되는 주요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중앙공무원들이 파견돼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중앙기관은 주민신분증 발급, 차량등록, 운전면허 발급, 외국인등록과 같은 행정업무도 수행하지만 주 임무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모든 행정조치를 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법규에 어긋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처합니다.

필립 세 (프와루 샤행트 부지사) :

자치단체가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특히 빚을 지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이홍기 특파원 :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지역사업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감독하면서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간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홍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