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아니다

입력 1995.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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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지난달 9일 밤 KBS 9시 뉴스에 조철권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과 관련한 보도에서 이 보석결정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의혹이 짙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조철권 전장관의 보석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철권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검사와 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건강상태를 엄격히 조사한 후에 결정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주범이고 또 하수인인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을 전관예우라고 보도함으로서 담당 재판부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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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아니다
    • 입력 1995-07-0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지난달 9일 밤 KBS 9시 뉴스에 조철권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과 관련한 보도에서 이 보석결정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의혹이 짙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조철권 전장관의 보석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철권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검사와 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건강상태를 엄격히 조사한 후에 결정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주범이고 또 하수인인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을 전관예우라고 보도함으로서 담당 재판부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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