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통신시장 개방 앞두고 통신분야 전면경쟁

황현정 앵커 :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선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국제전화와 무선호출 사업에 올해 안으로 새 사업자가 추가 지정되고 한국통신의 자율권이 대폭 늘어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재용 기자 :

통신사업의 국내경쟁 구도가 가시화됐습니다.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먼저 국내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전화와 무선호출 사업 등, 6개의 분야에 신규사업자를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시외전화 사업에 제3의 신규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내전화 사업을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이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들어가 통신업계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통신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기로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경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국내통신시장의 전면적인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

요금규제 완화. 규제절차의 개선.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재용 기자 :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통신사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통신시장은 재벌들의 본격적이 진출이 예상되고 정부의 통제와 규제보다는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재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