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충 진통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개혁논리와 정치논리 사이에서 일부 경제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하루 두 차례씩이나 당.정 협의를 했지만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 등에 대해 분류과세냐 종합과세냐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여온 정부와 민자당은 오늘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정부와 민자당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오늘 오후에 열린 고위당정정책 조정희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김윤환 민자당 대표위원 :

보완하자는 주장을 개혁후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홍구 국무총리 :

정부여당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원칙과 현실을 갖다가 조화하냐하는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 기자 :

이에 앞서 오늘 오전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 의장 한이헌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자당은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분류과세 방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 발표한데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하면서 종합과세의 1년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즉시 받아들이는 대신에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당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정도로 일단 당과의 협의를 끝내 사실상 당의 입장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오늘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종합과세 1년 연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정 간의 조율을 거쳐 과세 대상기간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 방안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