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로 물가관리 비상

류근찬 앵커 :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과 또 서비스요금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뾰족한 물가관리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택시요금을 10% 올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시내마을버스 요금도 50원 올랐고, 곧 한강변의 운동시설과 주차시설도 2배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지하철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최고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상을 억지로 눌러왔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김순직 (서울시 재정계획관) :

사실상 시장논리에 맡겨가지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체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차원에서 물가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가 대부분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관리를 시도에 위임한 것은 올해 초부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인상률을 보면 대전 광역시는 무려 6.1%, 경남은 5.3, 인천은 5.2, 충남은 5%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는 정부로서는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한편으로 물가를 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상 등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이른바 간접규제에 나섰습니다.

정지택 (재경원 물가정책과장) :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사항이 있을 때 아무래도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물가가 안정되는 지역에 보다 많은 할애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병걸 기자 :

물가관리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