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해보험금 못 받아

황현정 앵커 :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보장성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의 10배를 지급하는 상품인데 지금까지는 자연사외에는 모두 재해사망으로 간주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재해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백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진원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는 만7천9백건 무면허사고도 9천백여건이나 됩니다. 인명피해도 엄청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도 막대하지만 통계조차 추산하지 못합니다.

이재호 (대한생명 과장) :

저회들이 고액의 보험금을 재해사망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왔고 또 회사에서도 경영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진원 기자 :

실제로 현재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은 10배까지 지급하며 일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최고 5배나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서 생명보험의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가입금의 천만 원 재해사망금 10배형 보장성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자는 1억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정도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받게 됩니다.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차장) :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재해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나 무면허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된 그런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백진원 기자 :

생명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범죄성 사고의 음주 무면허사고를 재해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을 연말에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