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처벌 위한 특별법 본격추진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5.18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과 또 재야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또 대학교수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야권의 행보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소시효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본격 점화될 전망입니다.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국민회의가 오늘 제출한 3건의 특별법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별검사 9명을 임명해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등에 대한 소추를 담당하도록 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관련자 고발 등의 임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또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은 형법에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의 반란죄와 이적죄 같은 헌법파괴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항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천 (국민회의 특별법 기초위원) :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도 이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경욱 기자 :

민주당도 이미 마련한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 처리 특별법안에 대한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재야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장기욱 (민주당 5.18특위 위원장) :

쿠데타를 국민의 사후에 승인해준 일이 없습니다. 5공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

군국적 권력분리이론에 입각할 때 특별검사제도는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기자 :

민주당도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법안을 마련해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자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