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 적정한가?

김종진 앵커 :

맥주의 세금 인하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부와 업계 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맥주 3사는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춘범 기자의 취재입니다.

신춘범 기자 :

퇴근길 서민들이 직장동료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곳, 가장 즐겨 찾는 술은 맥주입니다.

"술을 좀 많이 못하는 편이라요, 고도주를 마시게 되면 좀 빨리 취하고 그런 편이라 맥주를 좀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많이 취하지 않고 그래서 편하고 그래서 맥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맥주는 전체 술 소비량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대중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맥주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값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맥주값 세율이 150%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백mm 맥주 한 병의 제조원가는 228원, 그러나 주세는 150%인 원이고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실제 출고가격은 제조원가의 3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에 비해 고급술인 위스키의 주세 율은 현재 120%, 내년에는 10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고급위스키의 세율이 대중주인 맥주보다도 낮다는데 에 대해 맥주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성 (동양맥주 이사) :

위스키 세율을 100%로 인하를 시키면서 국산대중주인 맥주세율을 현행150%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국민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춘범 기자 :

법조계에서는 맥주에 고급술인 위스키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훈 (변호사) :

일반서민대중들이 음료처럼 이렇게 마시는 맥주에. 고세율을 적용 한다는 것은 국민 평등권에도 반하고 조세의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춘범 기자 :

정부는 술에 대한 세율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맥주의 조세율을 낮출 경우 조세수입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세율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탄일 (재정경제원 소비 세제 과장) :

위스키 세율과 맥주 세율간의 세율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맥주세율을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수를 1조원이상 예산을 삭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춘범 기자 :

맥주의 주 세율을 낮추어 술 소비량을 늘리는 것은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종성 (경실련 정책심장) :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맥주의 세율을 내릴 것이 아니라 EU 측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맥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춘범 기자 :

대중주인 맥주의 세율은 사치품과 비교해서도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프채와 승용차, 보석 등, 사치품의 특별소비세율은 25%, 맥주의 주세율 150%의 6분의1에 불과 합니다. 이 때문에 맥주 3사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맥주의 세율을 낮춰달라며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붙는 주세의 세율을 낮출 것인지 여부는 국회로 넘겨져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가 검wdm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