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사 본격검토

류근찬 앵커 :

노태우씨의 비자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빠르면 은 다음 주 초에 노태우씨를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는 노태우씨가 구속될 경우 그는 구속되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사회부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 하겠습니다.”

용태영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곧 비리 혐의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노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내역서를 요청했고 오는 30일 내역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내역서를 정밀 조사한 뒤에 곧바로 다음주중에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환조사를 마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혐의 사실을 확정해서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수순입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엄청난 비리에 대한 여론과 검찰내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수백만 원만 받아도 구속하는 것에 비하면 수천억 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는 법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정치적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는 특가법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주요 적용 법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될 경우에 노태우씨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12.12나 5.18사건에서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번 비자금 비리는 어떻게 결정할지 다음 주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