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기업인 처벌 불가피

류근찬 앵커 :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서 뇌물죄의 적용을 검토함으로써 노 씨에게 돈을 준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적어도 백여 명 안팎의 기업인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본격 검토하고 있는 적용법규는 뇌물죄입니다. 검찰은 율곡비리와 수서사건 등, 6공화국 당시의 각종 비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돈을 받은 쪽과 돈을 준 쪽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입니다. 재벌기업들이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같은 쌍벌조항 때문입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대략 백여 명, 검찰은 당초 비자금 조성의 진상조사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소환조사를 검토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죄가 적용되면 뇌물액수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절차고 적어도 수십억을 넘는 뇌물액수 때문에 재벌기업들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김영술 (변호사) :

재벌기업들이 건네준 돈이 대체로 수십억을 넘기 때문에 법 집행의 형평상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석훈 기자 :

서울지방법원은 이달 초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에게 대출 사례비를 준 기업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실행을 선고해 뇌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비슷한 형태로 사법권이 적용될 것이고 경제계는 엄청난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뇌물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