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전액 몰수 가능성 커

황현정 앵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쓰고 남았다는 천7백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지금으로써 가능한 방법은 헌납 아니면 몰수입니다.

취재에 성창경 기자입니다.

성창경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쓰고 남았다는 천7백억 원, 이 돈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태우씨가 자신의 재산을 전액 국고에 헌납할 경우입니다. 이는 사법처리 전에 노 씨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 노 씨의 돈은 재경원을 거쳐 한국은행의 국고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부정축재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떳떳하지 못한 돈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김종필 씨와 이후락씨 등, 기명이 모두 7백억 원을 헌납했고 또, 지난8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납한 139억 원도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 씨의 비자금 사건이 사법처리 쪽으로 기울면서 노 씨의 돈을 국고에 몰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경원이 아닌 법무부를 통해 국고에 입금되고 사용방법도 노 씨의 의지와 관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재술 (안건세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일단 그 자금이 가차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을 거쳐야 되고 실명 전환 시에는 30%는 과징금으로 물고 나머지 70%는 국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창경 기자 :

국고로 들어온 노 씨의 자금은 각종 범칙금과 같은 세외수입으로 잡혀 정부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