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시절 겉과 속 다른 재벌정책

황현정 앵커 :

6공시절 노태우 씨의 재벌정책은 겉 다르고 속다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규제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다고 강조했지만은 속으로는 재벌 길들이기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임병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88년 2월 19일 대국민 담화 :

경제인은 어떠한 특혜나 변칙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어떠한 부담금이나 준조세적인 기부금도 없앨 것입니다.

임병걸 기자 :

전임자였던 전두환씨가 정경유착을 통한 축재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자 노태우 씨는 취임 초부터 이렇게 재벌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노 씨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곧 정책에 반영돼 재벌의 부동산 강제매각 같은 초강경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90년 5월 28일 9시뉴스(재벌 부동산매각 결정) :

35개 대기업은 오늘 앞으로 6달 안에 모두 천565만평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전 경련에 처분계획...

임병걸 기자 :

노태우 정권은 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업종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권력과 재벌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였던 92년 사돈기업인 선경에 제2이동통신을 넘겨주려다 좌절되면서 노 씨의 재벌정책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재벌 규제정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대신 노 씨는 이런 대형 이권사업을 재벌의 거액상납과 바꾸는 정경유착으로 다시 빠져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로 부터 성금인지 비자금인지를 받아 거둬들였기 때문에 정책이 재벌정책이 이미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임병걸 기자 :

결국 의욕적으로 출발한 6공의 재벌정책은 최고 지도자의 사리사욕으로 크게 뒤틀렸고 노 씨는 재벌로 부터 거둔 바로 그 돈 때문에 불명예스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