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류근찬 앵커 :

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될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 씨에게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은 노씨에게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계속해서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순범 기자 :

노태우씨가 주장한 통치자금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결과 부정축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성금이 아니라 기업인 조사를 통해 뇌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공식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떡값이라 해도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넸다면 해당공무원을 모두 뇌물로 처벌해 온 것이 판례이기에 뇌물죄를 노씨에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 노태우씨는 5년에 걸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현우 경호 실장 주선으로 청와대 별실에기업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은밀히 불러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받아왔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비자금만 무려 3천5백억 원에 이릅니다.

노태우씨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입니다. 액수가 5천만 원을 넘기에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동안 내란 등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영향 받지 않습니다. 노씨에게 추가로 적용이 검토되는 법률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입니다. 설사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3년이나 전직 대통령에게는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