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에 크게 당황

입력 1995.1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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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지난번 검찰수사 결론을 보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헌정을 파괴했던 장본인입니다. 5.18에 대한 헌법소원이 취소되자 오늘 연회동 전두환씨 측은 이를 두고 헌정 파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씨 측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면서 대옹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는 소식입니다.

고영태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고영태 기자 :

5.18 헌법소원이 취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5시간 전두환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양우 변호사는 오늘 저녁 5.18 헌법소원 취하는 정부와 야당이 얕은 술수로 5.18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취하가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씨 측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헌법재판소의 잠정결정이 알려진 뒤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특별법의 위헌성과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해왔지만 헌재의 결정취소로 그동안의 방어논리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씨 집에는 오늘 오전 장세동 안현태 이학봉씨 등 핵심 측근들이 다녀갔고 낮에는 고명승 전 보안사령관 등 군 출신 전 씨 측근 10여명이 잇따라 다녀갔습니다. 또 헌법소원 취하결정이 난 직후 이중권 전 청와대 법무수석과 이재식 전 총무수석이 급히 찾아 한 시간가량 전 씨를 만나고 돌아가 급박해진 연회동의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 씨는 측근들에게 12.12와 5.18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죄의 기소 가능성에서 벗어날 뻔 한 전 씨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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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에 크게 당황
    • 입력 1995-11-2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지난번 검찰수사 결론을 보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헌정을 파괴했던 장본인입니다. 5.18에 대한 헌법소원이 취소되자 오늘 연회동 전두환씨 측은 이를 두고 헌정 파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씨 측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면서 대옹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는 소식입니다.

고영태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고영태 기자 :

5.18 헌법소원이 취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5시간 전두환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양우 변호사는 오늘 저녁 5.18 헌법소원 취하는 정부와 야당이 얕은 술수로 5.18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취하가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씨 측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헌법재판소의 잠정결정이 알려진 뒤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특별법의 위헌성과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해왔지만 헌재의 결정취소로 그동안의 방어논리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씨 집에는 오늘 오전 장세동 안현태 이학봉씨 등 핵심 측근들이 다녀갔고 낮에는 고명승 전 보안사령관 등 군 출신 전 씨 측근 10여명이 잇따라 다녀갔습니다. 또 헌법소원 취하결정이 난 직후 이중권 전 청와대 법무수석과 이재식 전 총무수석이 급히 찾아 한 시간가량 전 씨를 만나고 돌아가 급박해진 연회동의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 씨는 측근들에게 12.12와 5.18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죄의 기소 가능성에서 벗어날 뻔 한 전 씨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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