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방위계획 확정...한반도정세 우려

류근찬 앵커 :

일본 정부가 어젯밤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서 일본의 군사력 향상과 또 국제공헌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새 방위계획은 특히 한반도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무기 수출의 길을 계속 터놓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도교에서 이일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일화 특파원 :

일본의 새 방위계획의 골자는 마일 안보체제의 강화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력보유 그리고 자위대 전력의 질적 향상 등입니다. 새 방위계획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적극 참여 등 국제적 군사 공헌 확대를 명문화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노사카 (일 관방장관) :

자위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새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일화 특파원 :

새 방위계획에는 동아시아의 잠재적 위협이었던 옛 소련에 대한 견제가 사라진 대신 한반도정세와 중국의 군사력 비대화에 기민하게 대옹하려는 강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긴장이 계속되는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분석해 한반도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을 새 방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 내 사회당의 요구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무기 수출의 길을 그대로 열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군비축소 노선을 추구해온 사회당과 방위정책 전환을 꺼려하는 자민당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타협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 방위대강은 냉전 종식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지금의 방위대강이 마련된 지 19년만의 개정된 것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