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작업 내일부터 본격 시작

류근찬 앵커 :

그동안 미군 범죄 등과 관련해서 한. 미간에 불평등한 협정으로 지속돼 왔던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작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이현주 기자 :

우리 측에선 외무부와 법무부 등 4개 부처 미국 측에서도 국무 국방 주한미군 부사령관까지 역시 4개 부처 이처럼 한미양국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SOFA협정 개정교섭에 총력태세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 관할권 문제가 핵심의제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 :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 왜 그 시점에 우리가 충분한 조사도 거침이 없이 미군당국에게 즉각 신병을 인도해야 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현주 기자 :

따라서 정부는 죄를 저지른 미군을 기소하는 즉시 우리가 붙잡아놓을 수 있도록 이른바 구금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군 당국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전 진술만이 증거력을 갖도록 된 현행 조항과 미군당국이 우리 구금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 등 불평등 요소를 모두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페리 윤 국방장관과 함께 온 일부 미국 관리들이 주장하듯 단순히 절차개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회의인 내일은 이 같은 우리

의 입장에 대한 미국정부의 첫 번째 대옹카드가 나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