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삼풍백화점 회장 법정 최고형 구형

류근찬 앵커 :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또 하나의 과거청산 재관이 있었습니다. 부실과 부패로 얼룩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그것입니다. 검찰은 이준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중형을 구형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사회부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삼풍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이한상 사장의 경우는 유지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준 회장으로 부터 설계변경과 가사용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천3백만 원과 천2백만 원을 그리고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피고인 등 뇌물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5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삼풍백화점의 부실설계와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 이학수 구조기술사와 임형재 건추설계사에 대해서는 둘 다 책임을 물어 금고 5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감정결과 붕괴의 근원지로 밝혀진 삼풍백화점 4충과 5층을 부실 시공한 이영길 시설이사 등 삼풍측 직원 5명과 우성건설측 관계자 4명 등 9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금고 3년에서 5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서 이준 피고인 등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해서 부실공사를 강행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공관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