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산몰수 국고환수

⊙류근찬 앵커 :

부정으로 축재한 전두환씨의 이 재산도 노태우씨의 경우처럼 모두 몰수돼서 국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몰수 특례법에 따른 전두환씨의 몰수대상 재산은 전씨 이름으로 된 연희동집과 전씨의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 126억원이 1차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씨의 집은 대통령 취임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몰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몰수가능한 전씨의 재산은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적은 장기신용채권과 산업금융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126억원에 불과 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氏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재산이 금융자산 형태로만 천6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면서 곧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 역시 2차 몰수대상입니다. 또, 전氏 친인척 이름으로 돼 있는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도 전氏 소유로 밝혀지면 당연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먼저, 금융자산 126억원에 대해서 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전氏의 보든 재산에 대해서도 차례로 보전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전氏는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며, 재판부가 몰수형과 추징형을 선고하면 보전신청된 재산은 국고에 환수됩니다. 노태우씨의 경우 이미 2천8백여억원의 자산에 대해서 몰수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