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 처벌 특별조치법 재산몰수 위헌

⊙황현정 앵커 :

유신시대 대표적 악법인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오늘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돼 전재산이 몰수됐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가족들은 3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선 기자 :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는 오늘 9명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김태선 기자 :

먼저 궐석재판을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7조,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변론과 증거조사도 없이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소환에 두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전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진우 (헌법재판소재판관) :

이러한 입법례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조법 제8조와 같은 전재산 몰수규정은 절대왕조 시대나 가능했던 입법입니다.

⊙김태선 기자 :

오늘 위헌결정이 난 이 법은 미국에 망명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비난하면서 반한활동을 하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겨냥해 지난 77년 제정됐습니다. 법 제정 19년동안 오직 김씨만이 이 법의 적용만을 받은 사실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김씨는 파리에서 실종된지 3년만인 지난 82년 궐석재판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국내에 있던 전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김씨의 가족들은 서울 신당동 대지 5백여평과 주식 5만7천주 등 3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