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2차공판; 검찰, 피고인 12.12각본 공방

⊙류근찬 앵커 :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피고인 등 핵심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직접신문을 마침으로써 12.12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측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재판의 쟁점과 또 앞으로의 전망을 김태선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김태선 기자 :

지난 1차 공판때 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를 들고나왔던 변호인측 오늘은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이 내란을 통해 집권한 만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씨가 대통령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둘중의 하나는 적용될 수 없다는게 전씨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은 단순한 형식논리로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는 반응입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유학성 황영시 그리고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해서 12.12사건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피고인들은 12.12사건은 정승화 총장 연행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강변했지만 검찰측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임을 부각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재판에서 신군부측의 군사반란 행위가 사실상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차규헌씨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오는 25일 3차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