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눈치보기-이기심

⊙류근찬 앵커 :

이번 한약분쟁의 단초는 지난 93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경고조치로 금년 7월8일 이후에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들만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데서 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결국 한약조제권에 힘겨루기 때문에 사실상 묘약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유현순 기자가 이 끝없는 한약분쟁의 배경과 전망 등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순 기자 :

집단 수업거부 집단 휴업에 이어 삭발 단식에 이르는 두 단체의 치열한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한약분쟁의 역사는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4년 한의계 국회청원에 국회는 약사의 한약조제 범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라는 부대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80년 약국에 재래식 약장의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89년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을 근거로 93년 약사법에 한약장 설치금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때부터 한약분쟁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확산됩니다. 한의대생의 단식농성과 집단 수업거부에 이어 약국이 문을 닫고 학생 3천백명의 유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교육부는 계절학기를 통해 학생들의 유급을 막는 등 필요할 때마다 두 단체의 주장에 떠밀려 가는 미봉책을 반복해서 내놓습니다. 결국 두 단체의 주장을 조율한 경실련 안을 근거로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금지하는 개정약사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시험을 거부했던 약사회는 태도를 바꿔 오는 19일에 치러지는 2차 한약조제시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뒤 2만5천명이 대거 시험에 참여하면서 한약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결국 분명한 원칙을 세워 순리대로 문제를 푸는 대신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와 두 단체의 끝간데 모르는 이기심이 사태를 극한까지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KBS 뉴스, 유현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