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의사, 면허 취소

⊙류근찬 앵커 :

남녀 성비의 이같은 불균형을 부추기고 또 조장하는 공범은 태아의 성을 감별해주는 부도덕한 의사들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나쁜 의사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계속해서 이화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화섭 기자 :

의사와 임신부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태아성감별 행위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 없이 많은 돈을 챙기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태아 성감별 행위는 지금까지 1차 위반때 의사자격 정지 2차 위반때에야 면허가 취소됐으나 복지부의 행정처분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계융 (복지부의료관리과장) :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아 성감별 행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화섭 기자 :

환자들이 방사선필름 등 검사기록을 요구할때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고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격이 15일간 정지됩니다. 또 의료사고를 감추고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없앨 경우 한달간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면허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돼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개정안은 법적으로는 태아 성감별을 완전히 금지시킴과 동시에 의료 수요자가 의사들의 부당 과잉진료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