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묵인 뇌물사슬 적발

⊙김종진 앵커 :

1년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이후 각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부실 건축물을 양산해 내는 건설공사의 부패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건축업자와 감리업체 그리고 공무원 등이 결탁해서 돈을 받고 부실시공을 묵인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신하 기자 :

제 모습을 갖춰가는 한 예식장 건설현장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면허건설업자가 뇌물을 뿌려가면서 만든 부실 건축물입니다. 오늘 검찰에 구속된 건설업자 이길준씨 건설면허가 없는 이씨는 이 예식장 건물을 짓기 위해 종합건설사에 850만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린뒤 버젓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70%에 이르는 이런 소규모 건축물들은 면허가 없는 무허가 업자들이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윤상국 (경민 전문대) :

...종합건설면허가 보통 하지를 않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면허 업자들이 많이 시공을 하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나신하 기자 :

건축 과정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건물의 기초공사를 엉망으로 한뒤 이를 눈감아달라며 감리업자에게 5백만원을 제공했고 감리업자도 태연히 부실공사를 묵인했습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비리의 사슬에 엮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당초 3층으로 설계된 예식장을 4층으로 증축했지만 호청군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적발하고도 로비를 받고 눈감았습니다. 결국 무허가 건축업자와 감리업체 그리고 공무원 등이 함께 부실시공의 부패고리를 이룬 셈입니다.

⊙이용복 (서울지검의정부지청검사) :

이러한 불법 건축 사실을 갖다가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 사실을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나신하 기자 :

검찰은 오늘 무허가건축업자 45살 이길준씨와 감리업자 35살 안중근씨 29살 김현석씨 그리고 포천군 주택과 직원 31살 김한근씨를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