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21차 공판; 전두환-노태우 출석, 5.18 지휘권 이원화문제 법정공방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12.12와 5.18사건 제21차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이 제시간에 재판에 참석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돼서 지휘권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오늘 공판의 법정증인은 윤흥정 소준열 전 전교사령관과 진종채 전 2군 사령관 등 6명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의 초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지휘권 이원화 문제와 자위권 발동지시 부분으로 피고인들까지 가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윤흥정씨는 공수부대와 20사단이 광주에 투입될때 전남북 계엄분소장인 자신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상 지휘권이 이원화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윤흥정씨는 또 실탄이 지급된 상태에서 자위권 발동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흥정씨의 증언이 있자 피고인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은 윤씨에게 특전사령관이 광주작전을 지휘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적이 있느냐고 따져 그런 사실은 없다는 대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허화평 피고인은 군사이론을 인용하면서 특전사의 독자적인 상황보고만으로 지휘권이 이원화 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준열씨도 지휘권이 이원화됐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며 진종채씨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어 자신이 자위권 보유를 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까지 가세해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져 오늘 공판에서는 윤흥정 소준열 진종채씨 3사람에 대한 신문만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