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 마지막날; 군부대 산사태-북인천 국세비리 추궁

⊙류근찬 앵커 :

국회는 오늘 국방과 재정경제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닷새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제180회 임시국회를 폐회합니다. 계속해서 윤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준호 기자 :

5일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발생한 강원도 철원지역 군막사 매몰 사고에 대한 이정린 국방부 차관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이정린 (국방차관) :

...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고가 난데 대하여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윤준호 기자 :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당.야당 의원들이 북인천 국세 비리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구조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특감 등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명환 (신한국당 의원) :

결코 인천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의 일선 세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세 전반의 구조적 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정세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사고가 발생한 것도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인천 세무서에서 관련서류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세무서장은 즉시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채주 (국세청장) :

전반적인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대리인 그리고 관련 납세자 모두를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등 자체 사정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

여성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방안과 성폭력 대책이 논의됐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시화호와 전남 여천공단을 방문해 오염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문제를 논의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야당간 의견차이가 팽팽해 한때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 행정위원회도 국회의장의 본희의 직권회부를 통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철회를 하겠다는 여당과 강력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당.야당은 오늘 총무들간의 마라톤회담을 통해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루고 오전 10시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두 사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판 파해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