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결심공판; 전두환씨 사형, 노태우씨 무기징역 구형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올림픽 폐회 소식은 잠시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오늘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궁극적인 의미가 과거 불행한 역사와의 단절을 꾀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오늘 오후 3시25분,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의 추상같은 구형이 417호 대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예상대로 반란과 내란수괴 등 11가지 죄목이 적용돼 사형과 함께 추징금 2천2백23억원이 구형됐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에게도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8백38억여원이 구형됐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차장으로 5.18 강경진압을 독려했던 황영시 피고인과 광주 계엄군을 지휘해서 지휘권 이원화 시비를 불러일으킨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군 원로들 가운데서 신군부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유학성 당시 3군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불구속 기소된 차규헌 당시 육사 교장과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의외로 높은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 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의 경우 참모 역할에 불과했지만 일등공신인 점이 감안돼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은 광주 현지 지휘관이었던 점이 고려돼서 역시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장세동 피고인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만이 적용돼서 징역 12년이, ▲박준병 피고인의 경우 당시 20사단장이었지만 소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감안돼서 징역 10년의 비교적 낮은 형량이, ▲직속상관을 체포했던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과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 피고인들은 굳은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재판을 지켜보던 5.18 유족과 부상자들의 가족이 기쁨의 박수를 친 것입니다.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던 김영일 재판장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