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결심공판; 내란주도 관련피고인에 중형구형

⊙류근찬 앵커 :

12.12와 5.18 관련 피고인들에게 이처럼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 피고인별 구형 배경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환 기자 :

오늘 검찰이 밝힌 구형 원칙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는 장량감경 없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구형하고, ▲법률상 양형 자료를 고려해 피고인들을 차등해 구형하며, ▲죄질의 중대성과 엄중한 사법처리를 위해 구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과 군사반란을 주도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상희 (12.12 5.18 사건 주임검사) :

전두환 피고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반란수괴및 내란수괴로 ..되었으며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등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노태우 피고인,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으나 내란및 반란에 있어 제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승환 기자 :

이밖에 ▲5.18 유혈진압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시 피고인에게는 12.12사건에 관여한 점을, 정호용 피고인에게는 전두환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하고 뇌물을 받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에게는 군 정식 지휘계통으로 5.18 강경진압에 관여했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재판받는 태도 등을 참작해 예외적으로 형량을 줄여 구형했습니다. ▲보안사 3인방으로 불린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의 경우 시국수습방안 등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또 차규헌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세창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도 직속상관 체포라는 패륜적 범행 때문에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준병 장세동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피동적으로 관여하거나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