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결심공판; 19일 1심선고공판

⊙류근찬 앵커 :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기존의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최후진술과 최후변론 그리고 1심 선고기일 등 앞으로의 일정을 김태선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 드립니다.

⊙김태선 기자 :

김영일 재판장은 오늘 결심공판을 끝내면서 1심 선고공판을 2주 뒤인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에서는 오늘 구형이 내려진 12.12와 5.18 사건 피고인 16명과 이건희 삼성회장과 김우중 대우회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18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전두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써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덕한 소치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운을 띤뒤에 이번 재판은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또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 자신에게 끝나길 바란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이어 노태우 피고인은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가 없다며 12.12와 5.18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은 특히 자신이 수천억원의 돈을 모든 것은 개인 축제가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최후 변론에 나선 김수연 변호사는 12.12와 5.18 사건은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지 사법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정승화 총장 연행 등 12.12 사건의 전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5.18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인식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재벌들로 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