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결심 공판; 불행한 과거사 청산 강조

⊙류근찬 앵커 :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논고는 이 사건들이 반역사적인 범죄임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의 논고는 한마디로 얼룩진 현대사를 깨끗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의 논고는 12.12 5.18 사건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을 불행했던 과거사로 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어두운 과거사의 수렁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룩진 과거사를 깨끗히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청산해야 될 과거사의 범죄적 성격을 차례로 지적했습니다.

▲12.12 사건은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일으킨 하극상의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했고, ▲5.18 사건은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강경진압함으로써 무고한 사상자를 낸 내란과 반란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은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2.12 5.18 사건을 통해 불법적으로 태동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적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축재라는 부정한 정경유착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고 제 사건의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 :

사건의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은폐되었던 진상이 밝혀지고 이를 통한 책임자 처벌 불행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작업에 있어서 한 매듭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최악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들의 뉘우침마저 없다며 정상 참작없이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