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추태 해외여행자들, 여권몰수등 강력 행정규제 적용

⊙류근찬 앵커 :

호화 사치관광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해외여행자들은 앞으로 사법 제재와 함께 여권을 몰수 당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받게 됩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보신관광 도중 곰 밀도살을 하다 태국에서 구속까지 된 한국인 관광객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호화 사치관광 정부는 이처럼 국위를 손상시킨 해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안기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한 해외 주재관과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이 정보 공조체제를 가동해 관리명단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명단은 법무부와 관세청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특별 관리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 명령은 물론 여권법을 개정해 여권을 강제 몰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호화사치 과소비 여행자에 대해서는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여행객은 여행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신관광이나 퇴폐행위, 물품 과다구입 등을 알선해 물의를 일으킨 여행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