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의 3차 교육개혁안 주요내용

⊙류근찬 앵커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오늘 3차 교육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빠르면 오는 98년에 통합되고 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들에게도 대학교수들 처럼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 등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권순범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권순범 기자 :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교육 자치를 이끌고 가는 두바퀴지만 교육자치시대가 열린 지난 92년 이후 서로간의 견제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3차 교육개혁안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겸하게 했습니다.

⊙김태완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서로 견제관계가 아닌 합의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권순범 기자 :

교육감 선출 방식도 바뀝니다. 후보자 얼굴없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을 받아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교원도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위원 정수 1/3의 두배수를 시도 단체장이 그리고 2/3의 두배수는 교육계가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광역의회가 뽑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또 교원의 소수정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진곤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몇가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에 들어가고

⊙권순범 기자 :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대학교수처럼 연구비를 지급하고 섬이나 벽지 등 외딴속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원복지 체제가 혁신 됩니다. 사학개혁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단체인 대학평의회를 법적 기구로 지위를 보장해줘 재단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사학에 내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등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3차 교육개혁안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올해안에 늦어도 2천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