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출처조사

⊙류근찬 앵커 :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오늘 국세청 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고액 실명전환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감사 내용을 백운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백운기 기자 :

임채주 국세청장은 오늘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원회 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실명으로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만천583명의 예금 3조3천951억원중 일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주 (국세청장) :

현재 분석된 자료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기 기자 :

국세청은 지금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부인해 왔습니다. 임채주 청장은 특히 조사 면제 대상인 2억원 미만이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하면 세무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의원들과 재벌기업이 두사람에게 건넨 뇌물의 조성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나오연 (신한국당 의원) :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한 재벌들의 비자금 기업체에서 낸 비자금이죠, 여기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이상수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하며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입장을 바꾸고 국민에게 정책 집행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까?

⊙백운기 기자 :

여당.야당 의원들은 또 재벌총수들의 변칙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재벌들의 주식 이동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은 국내 카지노 업소 대부분이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