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검사 허점

⊙류근찬 앵커 :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닙나다마는 그러나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차가 출고되면서 부터 자동차 검사 또 매연저감 장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민경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경욱 기자 :

자동차들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충돌시험 등 갖가지 시험을 거쳐야 하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신차가 개발되면 배출가스와 매연에 대한 검사항목을 강화해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35가지 항목의 검사에서 매연항목을 제외시켜 환경오염을 구조적으로 방치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형 (신한국당 의원) :

자동차 매연가스 자체가 이 자동차 성능검사시부터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기자 :

그러면 자동차의 매연은 어디서 단속해야 하는가?

⊙이종현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선임연구원) :

운행중인 자동차는 계속 검사시에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기자 :

그러나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주행중인 자동차의 매연을 단속하는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회의의 한화갑 의원은 입회조사 결과 매연차량의 자동차 검사 불합격율이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갑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경욱 기자 :

새정치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서울시내 자동차의 1/4이 시효가 지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화력발전소의 25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역시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오존주의보가 열차례나 발령된 서울의 대기오염은 단순히 자동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부실한 제도와 이마저 지키지 않는 공공의식 부재의 합작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