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전역 정당

⊙류근찬 앵커 :

문민정부 출범직후 군 개혁작업 과정에서 하나회 출신의 장성들이 대거 군복을 벗었고 또 일부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하나회 장성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승환 기자 :

12.12와 5.18 사건이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한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하나회 5.16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육사 선배기수들이 한기수당 서너명의 후배를 회원으로 선정해 구성된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씨 등 육사11기 이후 군의 요직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군복을 벗은 회원은 정관재계에 요직으로 포진시키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나회는 그러나 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몰고온 대표적인 사조직으로 지적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된서리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당시 군 인사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돼 하나회 출신이 대거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회원으로 지목되면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의 요직에서 해임된 당시 육군 중장 이택형씨는 전역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은 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8부는 하나회가 군의 진급과 보직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린다는 소문 등으로 인해 군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씨가 하나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조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조 주변에서는 이런 판결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이 본연의 사명을 벗어나 사조직에 가담한 이른바 정치군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킨 판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