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제 공방

⊙황현정 앵커 :

국회 문화체공보위원회의 공연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진 기자입니다.

⊙김종진 기자 :

예년같으면 의원들의 관심 밖이었을 공연윤리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흘전 내려진 영화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우선 이 결정 자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원중 (신한국당 의원) :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사회적 질서유지라는 대원칙하에서 행동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결정으로서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희준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권위적인 통제책인 검열제도의 종식을 가져온 문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진 기자 :

특히 신한국당의 박종웅 의원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삭제된 영화의 폭력 음란장면을 모은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이번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존의 사전심의제가 없어짐에 따라 완전등급제와 같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폭력 음란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영균 (신한국당 의원) :

영화등급제 심의의 완벽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너무 조속히 서두르다가는 졸속법이 되지 않을까 영화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승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공윤의 업무만 조정하여 등급심사를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종진 기자 :

답변에 나선 이경문 문화체육부 차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과정이 서류심의로만 이루어져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