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5명구속

⊙류근찬 앵커 :

외국에 나가서 거액의 외화를 불법 사용한 8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서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습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규정 한도를 훨씬 넘는 거액을 가지고 나가서 호화쇼핑은 물론 카지노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결국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검찰의 단속 결과 전해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김포공항에 있는 세관 유치창고입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신고없이 들여오다가 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호화 사치품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고급 보석들과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코트 등 일반 서민들의 경우 평생 한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검찰이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초호화 사치행각을 벌여온 해외 과소비 사범 단속에 나선 것은 나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행객들의 과소비가 국제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부터 한달에 5천달러 이상을 쓴 카드 사용자 만6천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벌여 해와과소비 사범 14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4명을 벌금 2배만원에서 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23명을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한부환 (서울지검 특별범죄 수사본부장) :

외환을 과다 사용한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여 해외여행시 외환 사용에 관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환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오퍼상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대학교수와 지방 관광협회 이사장 지방의회 의원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일부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