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탈세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구청이 관리를 맡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2백군데가 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구청이 지난 91년부터 임대료를 받고 업자들에게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위탁관리업자들이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김태형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김태형 기자 :

서울시내 한 구청에서 민간인에게 경영을 맡긴 노상 주차장입니다. 이처럼 위탁경영을 하는 노상주차장들의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 영업을 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며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송요출 (서울 영등포구청 교통지도과장) :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느냐 안내느냐 그런 차원은 저희들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요금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김태형 기자 :

서울시내에서 각 구청이 민간인에게 경영을 맡긴 주차장 280여곳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안돼있는 곳은 모두 210여곳에 이릅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이들 주차장이 지난 한해만도 내지 않은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대 (서울지방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법상에도 나와있고 하니까 저희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들이 먼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세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

그러나 위탁경영을 맡은 주차장 업자들은 구청에 거액의 임대료를 낸 이유 등을 들어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